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금화'를 놓고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비슷한 시기에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국회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기금화는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재정관리체계에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은 국회와 재정당국 통제가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건강보험 재정이 1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기금화를 통해 정부 부처가 아닌 국회와 재정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국회는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건강보험 재정 기금화는 2004년 감사원의 건강보험공단 감사보고서에서 출발한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지난해 건강보험 일몰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금화의 필요성이 다시 등장했다. 작년 11월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을 기금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기금화의 필요성을 담았다.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저은 매번 한시적인 효력을 지니는 일몰규정으로 연장되고 있어 일몰 기한이 다가오는 시점에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건강보험 기금화, 국고지원 비율 조정, 예산 편성 근거 법령의 일몰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반복적인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건강보험 기금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건강보험 재정 관련 주요 의사결정 구조(자료: 2023년 7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국회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 수립 주체인 복지부가 건강보험 사업 예결산에 대한 심의 권한까지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 운용 관련 의사결정이 복지부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재정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통합 재정 확립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소 추계되는 등 재정 파악을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과 여건, 건강보험 재정 통제 기능의 부재 문제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기금화를 비롯해 건강보험 지출과 수입 등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복지부, 기금화 부정적 입장 고수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겠다"국회의 요구는 일관되지만 복지부도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이미 지난해 말 "건강보험 기금화는 시기 상조"라며 "올해 말 발표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강보험의 지급제도 다변화, 수가 제도 개편, 수입지출 관리 방안 개편 등을 포함한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실제 복지부는 올해 말 목표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가칭)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 혁신하는 건강보험'을 슬로건으로 설정한 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만들고 있다.복지부는 지난달 나온 2022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 과정 보고서를 통해서도 복지부는 기금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으로 기금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요구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기금화 시 의학적 전문성 저해 및 대규모 감염병 등이 생겼을 때 신속하고 탄력적 대응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며 "기금화가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주요 사항의 국회 보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대국민 공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규모는 2020년 9조원에서 올해 11조원까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팽배해지자 젊은의사들이 우려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을 합의하고 세부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기대책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 인력 양성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젊은의사들이 기피 진료과를 찾을수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고령화에 대비하고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접세 등을 활용해 건강보험 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라며 "소아청소년과, 뇌혈관 수술 등 기피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 이후 필수의료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상황. 실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탈소아과'를 외치며 피부미용, 만성질환 치료 습득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기도 했다.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필수의료 지원대책,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필수의료 환경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자료사진. 대전협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 개혁을 주장했다.대전협은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피 현상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 계획이 없어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의료계에서는 팽배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기피영역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서 단순히 의사 총량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각국 보건의료체계의 경로, 재원조달 방식, 의료공급체계, 의료인 사이 업무 분장, 의료이용 제한 기전 유무 등을 고려해 기존 의료인력 재배치 방안을 포함한 여러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필수의료 및 지역공공의료 기피 현상은 명백한 건강보험 제도의 구매 기능 실패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대전협은 건강보험 재정의 순증, 보험자 다양화를 통한 구매 기능 확대를 꺼냈다.우선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율 8% 상한을 폐지하고 영구적인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했다.대전협은 "건강보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무턱대고 급여의 15%로 인상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라며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순증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보건의료 인력을 갈아넣는 현 체계를 개혁하기 전까지는 기금화 논의등을 보류해야 한다"라며 "점진적으로 재정의 최소 30% 수준을 국고지원금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지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중증 진료에 대해 조세기반 국고보조금 확충이 없으면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기피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곳뿐인 단일 보험자가 비대화지면서 가격 통제력이 높아지고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있다는 점도 짚으며 보험자를 최소 두 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대전협은 "보험자가 두 개 이상이라면 소청과 진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현재 단일보험 체계에서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회 공익위원 다수는 정부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돼 있다. 의사결정의 불투명성과 위원 구성의 모순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현재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당해낼 재간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다보험자 전환을 검토해볼 수 있다. 선진국 사회보험은 대부분 다수 보험자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며 "독일과 네덜란드는 보험자간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있어 참고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더불어 기피 분야는 '민간 진료(private clinic)' 검토도 제안했다.대전협은 "중증응급의료, 소아, 분만 등은 이원화 민간진료를 도입해 기피 분야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중증진료 공급에 대한 지원금 및 유인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보험자 간 경쟁 부재 속에서 건보공단의 노력만으로 급여 진료 영역 혁신을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며 "배출된 의사가 필수의료 영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명감을 강조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의사 수를 늘려도 의사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재의 문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의사 수에만 여념 없는 와중에도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정부와 보험자가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진료 제공에서 의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가족 여러분!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다복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를 맞아, 원하시는 모든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첫 해를 되돌아보니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국가적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공단에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지역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등의 굵직한 제도변화가 있었습니다.그 와중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횡령사고도 있었습니다.이런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지출건전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뉴비전 수립, 공단 경영혁신, 현금사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였고, 일선 현장에서도 제도개편에 따른 업무추진과 민원응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우선,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신규소득자료 연계를 무리 없이 진행하였고, 지역보험료 정산제도도 새롭게 실시하여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였습니다.▲또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큰 획을 긋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우리 공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초고가 신약의 보험급여 적용 등 의료보장의 지속 확대와 함께 국민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는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표준화와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비급여 보고시스템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에서 재가 중심으로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도 높이기 위해 신규개설기관에 대한 예비평가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지정갱신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심사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창구수납과 제증명서의 전화발급을 폐지하고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도 줄이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기업체 등의 채용 신체검사를 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였습니다.▲기관운영 측면에서는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뉴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전략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설계와 재무관리, 그리고 인사운영 혁신과 평가 연계 등의 4가지 전략실행력 강화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단의 조직과 인력 효율화는 본부 인력을 더 많이 줄이면서 지역본부‧지사의 현장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또한, 지난 해 1.4%의 낮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여건에서 우리 직원들의 임금을 유사기관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성과연봉제를 개편하여 직급 간 임금역진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빅데이터 활용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수상 등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정부 경영평가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성과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임‧직원 여러분!우리가 기울여 온 노력과 그간 이루어 온 결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미래는 매우 험난하고 불확실합니다.어느 분야보다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기금화 등의 외부통제 강화 요구,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개혁과 관리체계 혁신 요구 등 굵직한 현안 역시 산적해 있습니다.또한, 잇따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리 공단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고, 올해 경제전망도 좋지 않아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여건도 녹록치 않습니다.보험자로서 우리의 지위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우리 직원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중 '부위정경(扶危定傾)'이 있습니다.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올해는 부위정경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사업에 있어 지속가능성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미래에도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또한,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이것이 곧 혁신이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아울러,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횡령사고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나아가, 우리의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하여 사고발생이 Zero화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성희롱, 갑질 등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문제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주의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3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욱 튼튼하고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우선,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하겠습니다.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등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징수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또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들의 불편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두 번째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꼭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면서 제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겠습니다.특히,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국가건강검진 내실화와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등 예방적 사업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미래의 재정도 건강하게 하는 방안일 것입니다.장기요양보험 역시, 통합재가서비스와 통합판정체계를 완성하여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돌봄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세 번째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에 포함된 재정누수 요인 점검, 비급여 관리, 불법행위 엄단, 재정지킴이 운영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여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네 번째로, 조직 측면에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먼저, 지난해 수립한 미래발전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의 근간을 확립하고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한층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또한, 이같은 서비스 개선과 조직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근무평가와 승진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아울러, 지난해에는 자주 현장을 다니진 못했으나, 실제 현장과 실무담당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찾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지역본부‧지사 등 현장을 더 많이 다니고, 보고‧들은 것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로 임‧직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욱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임‧직원 여러분!공단 안팎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기와 커져가는 국민 요구 등으로 올해도 결코 쉬운 해는 아닐 것입니다.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건강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12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2000년에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2001년에 재정파탄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여 재정안정화를 이루어 낸 저력과 경험이 있습니다.지금은 우리 공단이 다시 한 번 보험자로서 주도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으로, 새롭고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그동안 우리 공단은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제도와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희망찬 2023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단에게,그 어느 해보다 의미있고, 빛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3. 1. 2.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도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국고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지원되는 비율도 낮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추가 연장키로 합의했다.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 지원되는 비율은 14% 수준으로 법정 지원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국고지원 미지급금도 32조 원 규모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최근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5%를 넘어서고,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금액이 2017년에 비해 1.36배 증가했다.코로나19 펜데믹 관련 지원이 건강보험을 통해 이뤄져 재정 상태가 악화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지난 10월까지 코로나19 검사비·치료비 등으로 약 8조 원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는 등 국가의 책무가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더욱이 제21대 국회에서 올해 종료되는 건강보험 일몰제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선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기금화 전환으로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다만 의협은 기금화는 건강보험의 대안으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는 단기 수지균형의 원리에 의해 재정을 운영하는 건강보험 특성상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또 기금화시 감염병 사태 등 신속하게 재원 투입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탄력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투입과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의협은 "건강보험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뿐 아니라 4대 보험 중 전국민이 보장받는 유일한 사회보험제도다"라며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선 재정확충 방안이 뒷받침돼야 하며 정부는 이를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만큼, 이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가능해지도록 정부의 책임이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고지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탄핵→비상대책위원회 구성→잔여 임기 채울 5대 위원장 선출→6대 위원장 선출.올 한 해 동안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에서 일어난 일이다. 콜센터 직원 정규직화를 놓고 발생한 내부 갈등을 시작으로 건보공단 노조는 역사상 처음으로 부침을 겪었다. 그사이 건강보험 정책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보여왔던 건강보험 노조의 대외적 활동은 '잠시' 소강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건보공단 노조는 지난달 28일 제6대 임원 선거를 진행, 단독으로 출마한 김철중‧신춘수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이들은 과반이 훌쩍 넘는 65.6%의 찬성표를 얻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김철중 위원장 당선인(51)은 건보공단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직장노동조합에서 활동해온 자칭 타칭 노동운동 전문가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민주노총 정책국장 신분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활동을 하며 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에 도 참여했다.김철중 건보공단 노조 위원장 당선인그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노조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포부와 함께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김철중 당선인은 "사견이기는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제도 발전이 침체로 가고 있다"라며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일련의 전염병 상황을 겪으며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확인했고 전 세계도 인정할 정도이지만 (현 정부는) 이를 후퇴로 몰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정부 정책 방향이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보장성을 축소하고 민영화로 가고 있다"라며 "감사원 감사 이후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관련 업무는 중단된 상태다. 건강보험 재정을 축소시킨다고 해서 걱정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보장성 강화는 당연히 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것.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원을 노조 자문위원으로 섭외해 근거를 보다 확실히 만들겠다는 계획도 더했다.그는 "새 정부 기조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잘못돼 있는 재원을 재투입하겠다는 것 같은데 잘못된 생각"이라며 "합리적 재정 지출을 이유로 긴축재정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공공정책수가도 민영화를 위한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시민사회와 연대해 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다양하게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보장성 문제는 과다 의료 보다 행위별수가제에 의한 지출이 크다. 심도 있게 다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연구원에 지불제도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맡겨놨다.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쯤 행위별수가제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정부가 내걸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건보공단은 정부 기조에 따라 고유 업무는 확대·강화하고 비핵심 기능은 축소 및 폐지하면서 조직을 '슬림화'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김 당선인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노동권 파괴를 넘어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본다.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고용 안정화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과거 건정심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건정심 구조도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냈다.그는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 권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8명의 공익 위원을 국회 추천으로 하면 견제가 될 것이다. 현재 위원장도 복지부 차관이 하고 있는데 공익 위원 중 선출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일몰제' 폐지와 기금화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 일몰제가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5년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김 당선인은 "건보재정은 단기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다. 기금화가 되면 보장성 포기가 제일 먼저 이뤄질 것"이라며 "여러 이익단체와 얽혀있는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사용에 대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라며 "재정 통제권 강화는 건강보험법에 국회 역할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수가협상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공급자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경제계, 가입자 역시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14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경희대학교 김양균 경영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내년부터 건보 재정 적자가 예상되며 2025년에는 적립금 고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를 막기 위한 재정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지출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실제 김 교수가 공개한 '연도별 전년대비 건강보험 수가인상률과 지출 및 보험료율, 건강보험 수입 증가 추이 자료'를 보면 수가는 연평균 2.2% 인상되는 반면 전체 건강보험 지출 증가는 7.9%로 약 1.6배 증가하고 있다.'연도별 전년대비 건강보험 수가인상률과 지출 및 보험료율, 건강보험 수입 증가 추이또 2016년 이후 지출 증가율이 수익 증가율을 두 배 가까이 상회하고 있다.  2020년엔 코로나19 여파로 지출 증가율이 2.11%로 꺾였지만, 2021년 5.5%로 반등했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2022년 이후부터 급격한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우려다.김 교수는 수가가 전년대비 감소했음에도 오히려 지출이 증가한 해가 많았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는 보장성 강화가 수가인상보다 건보 재정에 주는 부담이 더 크다는 뜻이다. 특히 근 10년 중 2018년 지출 증가율이 13.71%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건보 보장성이 추가적으로 강화된 해다.이와 관련 김 교수는 "건보 지출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선 수가 통제보다는 진료량 증가를 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진료량을 억제하려면 국민과 의료인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와 의료제공자의 진료 형태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마련할 수 있는 대안과 법률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방식과 관련해선 기존 수가협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SGR 모형 대신 이해하기 쉽고 예측력이 높은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련 지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협상 요소와 관련해선 ▲이용량과 질 ▲정책 달성 과제 ▲가산제도 등 기타사항 ▲협상요소에 대한 범위와 요소를 강조하며 이 같은 대안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법률개정을 통한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수가의 심의·의결과 계약협상의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수가를 심의·결정하는 방식은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조명하며 위원회가 제출한 수가인상률을 국회가 결정하는 방식도 유효하다고 봤다. 다만 이를 위해선 건보 재정을 기금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국회 결정 외에도 수가 인상률을 정하는 별도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김 교수는 "수가 인상율을 매년 결정하기보다 2년 단위로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 결렬시 모든 의료공급자에 페널티를 주기보다 이상치를 만드는 공급자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협상 당사자도 기존 의협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로 변경하고 병원급은 상급·종합·요양 등으로 세분화하는 조치가 유의미할 것"이라며 "가산제도 등으로 의원급과 병원급의 수가가 역전되는 현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현재의 수가계약제도가 불공정한 협상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건정심에서의 수가결정현황그는 협상의 사전적 의미를 강조하며 이는 상호 의견을 조율·협의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급자단체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인상율의 수용여부만 결정하고 있다는 것. 실제 조 보험이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수가 인상률은 공단 최종 제시안과 동일했다.공단재정운영위 밴드 결정 현황현재 수가협상에 사용되는 SGR 모형 역시 객관적 근거자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운영위 밴드 결정현황을 보면 물가인상율 변동과 관계없이 재정현황이 2020년부터 계속해서 축소세기 때문이다.조 보험이사는 "운영위에 공급자 위원이 참여하거나 그 기능을 축소해 공단에 실질적 협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물가인상률·최저임금 등 객관적 상황을 감안해 기본 밴딩 규모를 설정해야하며 위원회는 협상 전 관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재기구 부재 및 건정심의 불공정 논의과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을 통한 심의·의결을 거쳐야하지만, 여기서도 공급자 측 입장이나 근거자료에 대한 논의과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협상이 결렬돼도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율로 결정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중재기구의 부재로 공단과 공급자단체의 입장차가 조율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조 보험이사는 관련 대책으로 협상 결렬 시 중재기구를 통한 별도의 중재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재기구가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수로 추천한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밴드가 늦게 결정되고 그마저도 공개되지 않아 공급자단체간의 눈치싸움이 발생하는 지금의 협상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며 "밴드 규모는 최소 협상 전까지 결정하고 협상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기회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임금자 운영위원 역시 실질적인 수가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현재의 수가협상 시스템은 당사자 간 자율협상이라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고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이다.임 운영위원은 "가능한 한 적절한 자원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수가 외에 급여대상 항목·범위에 대해서도 공급자와 보험자가 협의하고 협상해 결정되는 구조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며 "가입자들의 의료수요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 의료 현장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결렬 시 건정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현 시스템도 개선 필요하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성공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선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대를 설득해 최종적으로 협상 타결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의료비용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물가상승률·최저임금 상승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수가를 통보하는 형태로는 의료의 질 상승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진료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비용은 지급해야 한다"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위한 일이며 비용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역시 "국가 보건의료의 존립을 위해 의료인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가는 적정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현행 수가협상 제도는 최근 5년간 의료계 요청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공단이 제시한 최종인상률과 동일하게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합리적인 수가 결정이 선행돼야 의료인이 적절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또 국민이 적절한 비용을 부담해야 건강이 증진되는 상생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2년 12월 31일.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끝난다. 다시말해 국고지원분만큼 건보재정에 누수가 생긴다는 얘기다. 이후 건강보험 재정은 어떻게 지속, 발전시킬 것일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와 관련 오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7건을 상정, 국고지원 일몰 이후를 위한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일몰제 폐지 확정?  복지위는 이달 중 건보 국고지원 일몰 이후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앞서 복지위는 여·야 모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관련해 '폐지' 입장을 같이해왔다. 예산을 움켜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건보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이 지난 2020년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현재 있는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폐지했다.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 중 일부또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한다고 명시한 것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문구를 삭제하고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으로 바꿨다.즉, 과거 14% 기준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성을 줬던 반면 개정안에선 16% 금액을 반드시 지원해야만 한다는 의미다.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 중 일부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도 한시지원 규정을 폐지했다. 이어 지원기준을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 6%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3%로 낮췄다. 개정안을 정리하면 14%+3%, 매년 총 17% 국고지원을 해야한다.의원에 따라 국고 지원율에 차이가 있지만 일몰제 폐지와 더불어 안정적인 국고지원율을 명시해야한다는 것에는 맥을 같이한다.복지위는 일몰제 폐지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분위기. 하지만 오는 6일 심사 예정인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한 17개 법안 중에는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도 포함돼 있어 변수도 존재한다.■ 국고지원율 엿장수 마음대로?만약 복지위 내부적으로 일몰제 폐지 여세를 몰아 영구히 국고지원이 통과하더라도 들쭉날쭉한 국고지원율을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지원기준을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 6%, 최대 20%를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국고지원율 20%가 아닌 14% 내외 지원율에 그치고 있어 이를 명확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실제로 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3.2%, 2020년 14.8%, 2021년 13.8%, 2.22년 14.4%로 약 14% 지원에 그쳤다.이처럼 매년 국가의 재정여건과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원율에 변동이 있다보니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은 또 다른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대규모 재정투입을 수반해야 하는 사항임을 감안해 법안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건강보험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으로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기재부는 "국고 지원규모는 국가 재정여건과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고지원 확대는 조세 납부 등 국민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한다"고 전했다.■ 건보 기금화 논의 언제 시작?최근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인상 이외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화 전환 주장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이 또한 변수다. 이는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어 오는 6월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에선 빠졌지만 향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윤석열 정부는 장기적관점에서 기금화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기금화는 재정 건전성 및 지출 합리화라는 현 정부의  정부기조에 부합한다.국회 복지위는 6일 법안소위에서 이달말까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됨에 따라 관련 법안 17개를 심사한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기금화를 주장하는 배경은 이렇다. 최근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노인의료비가 급증, 2021년 기준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가 100조원을 돌파했다.이처럼 큰 규모의 예산에 대한 재정운용을 일개 부처의 결정에 맡겨두는 것은 곤란하다는 여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것. 하지만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금화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기금화할 경우 건강보험 예산을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 수년 째 유지해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 의료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다.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향후 고령화가 진행되면 의료비 지출이 더 커질텐데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시각이 있다.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지출을 통제하고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장기적으로 기금화 가능성을 높다고 봤다.다만, 그는 기금화 이전에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건강보험 지불제도 등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국회 한 관계자는 "기금화 관련 법안은 논란은 뜨겁지만 이달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안된 상태"라며 "구체적인 논의는 빨라야 내년초가 되지 않을까 한다. 기금화는 단기간 내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말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개정 국고지원 유효기간이 끝남에 따라 일몰제 폐지 여론이 굳어지고 있다.다만, 일몰제 폐지 이후 기존의 국고지원을 기금화할 것인지 혹은 정부지원금을 확대함으로써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꾀할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국회는 올해 말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유효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연초부터 대책을 촉구해왔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연말이 임박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건보 재정 국고지원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올해 말 건강보험 국고지원 유효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대책논의가 분주하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20%이상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국고지원 20%에 못미치는 금액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을 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하도록 했다.이와 더불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하도록 하고, 일몰조항 삭제도 포함했다.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한 것.  앞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일몰제 폐지와 함께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3%로 줄이고 국고지원을 17%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강은미 의원(정의당) 또한 국고지원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높이고 건강증진기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 지원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한편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한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서 의원은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만 건보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 복지부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이는 여당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앞서 감사원이 건강보험에 외부 통제를 강화, 기금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다만,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운영은 외부 통제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이처럼 건강보험 일몰제 폐지를 두고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가운데 이후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면서 잡음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말, 건강보험 일몰제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위기 우려가 높아지면서 향후 건보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노조는 6일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역할'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17명이 공동주최할 정도로 여당의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했다. 특히 이날 보건복지부 현수엽 보험정책과장은 토론자를 자처해 건보법 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정부가 바라본 건강보험 재정, 진짜 문제는?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은 일몰제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끊기는 것을 우려했지만, 현 과장은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봤다.그는 "기재부 등 재정당국과 얘기를 해보면 국고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 문제는 모호성"이라며 "건보재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복지부도 재정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 점이 답답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토론회 패널이 한 목소리를 냈듯이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며 "건보법 개정이 시급하다. 건보법 제108조가 잘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현 과장이 언급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1항을 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현 과장이 답답한 부분은 '예상 수입액' '상당한 금액'이라는 문구가 주는 모호성이다.그는 "다행히 기동민, 정춘숙, 이정문, 이종성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관련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라며 "법 개정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문구 대신 명확한 기준을 법에서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건강보험 기금화와 관련해서는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부작용이 우려스럽다며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프랑스 등 다른 국가 사례를 볼 때 기금화는 적자구조를 초래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의료공급자가 바라본 건강보험 국고지원 선결 과제는?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유지 전제조건으로 강제지정제 폐지를 제안했다.또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바라본 건강보험 일몰제 연장에 대해 조건부 동의 입장을 냈다.그는 먼저 "현재 건보재정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복부 초음파는 급여화 이후 건수가 1300% 늘었으며 MRI는 200%상승했다. 이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의료이용을 제한하고 의료전달체계도 제대로 갖춰야한다"고 꼬집었다.보장성 강화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늘어나면서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즉, 일몰제를 연장하려면 현재 이 같은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자는 것이다.이 부회장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폐지도 제안했다.그는 "획일적인 건강보험제도로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 강제가입은 재고해야 한다"며 "무상의료 제도를 유지하는 영국의 경우 진료 대기시간이 길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민 3~5%는 실손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합의 비급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합의 비급여와 같은 방식을 허용하거나 의사, 치과, 한의사를 통합 가입하는 식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선택 가능하도록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이와 더불어 일부 의료기관이라도 강제지정제를 폐지해 일부 자율을 보장하고 대신 필요하다면 의사당 하루 건강보험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봤다.■야당이 바라본 건강보험 국가지원 방향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 건강보험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편적 의료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를 우려했다.그는 "현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 복지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보험혜택을 줄이거나 요양급여를 쥐어짜는 것인데 결국 보편적 의료행위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한편 그는 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관련 의료민영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의견을 내놨다.그는 "최근에는 민간주도의 플랫폼 서비스 확장이 눈에 띈다. 이는 기존 의료체계의 엄청난 변화이고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실제로 스마트병원 도입 등 민간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서비스 체계를 만들고 있다"며 "환자와 연계해 우월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어 예의주시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역수가 도입 근거 조항이 격론 끝에 국회 법안 심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 법안도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25일 건강보험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후 법안소위에 심사한 보건의료 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건강보험법안 중 의료계가 주목한 지역수가제 도입 신설 조항을 합의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뉜 개정안을 수정해 의료불균형을 감안한 지역수가제로 조문을 조정했다. 복지부는 현재 추진 중인 지역가산제를 들며 신중 검토 의견을 피력했으나, 개정안 발의자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역 의료기관 경영악화를 제기해 지역수가 법적 근거 마련 수정안으로 마무리됐다. 1인 1개설 위반 및 명의대여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제한 조항은 이견 없이 의결됐다. 건강보험 기금화 신설 조항은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신중 검토 의견으로 보류됐다. 감염병예방법안 중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 조항은 의사협회 반대와 무관하게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여야는 복지부장관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화처방과 함께 전화상담을 추가한 수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무과실 의료사고 지원 문구는 기재부 반대로 삭제했다. 기재부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은 개별법이 아닌 기존 법체계(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내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산부인과)만 예외적으로 국가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수용 곤란 의견을 개진했다.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과 관련 의료단체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병원협회는 "감염병 상황 하에서 전향적이고 개방적 수준의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서 전제조건으로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과 적절한 대상 질환 선정, 환자 쏠림 방지와 의료기관 종별 역할 차별 금지 등을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허용 초치가 일반적인 상황에도 적용될 경우 원격의료 산업육성을 통한 의료영리화로 이어져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일반 상황은 의료법에서 별도 논의할 사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식)는 2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를 담은 의료법안은 26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에서 심사를 속개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방 의료기관에서 기대한 지역수가제 도입 법안이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수가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도권 의료기관과 형평성,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해야 한다는 신중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25일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 건보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법안 중 의료계 관심은 지역수가제 도입 조항 신설이다. 앞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1월 5일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 비용을 달리 산정하는 지역수가제 도입(본인부담금 동일 적용)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건강보험 재정 수용성과 지역별 요양기관 형평성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 전문위원실은 "비수도권 지역 내 요양기관 개설 운영을 위해 의료수가가 상당한 수준으로 보상돼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 추산액과 재정 수용 가능성 논의와 함께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중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의료자원 불균형 그리고 수도권 중 열악한 의료취약지역(경기 북부 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수가 이원화는 한계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피력했다. 복지부 역시 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지역수가 법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본인 일부부담금은 법에 의한 사전 결정보다 전문가와 건강보험 가입자 등 의견을 수렴해 탄력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한 국회와 재정당국 통제를 강화하는 건보법 개정안 역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 기금화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기금(국가 재정)으로 편입해 예산과정에서 기재부 편성과 국회 기금 심의를 거쳐 수입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기금화의 경우, 통합적 국가재정 운용과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 장점이 있는 반면, 현행 건강보험공단 예산방식은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 간 계약에 입각한 자율적 운영과 전문성에 기반한 수가와 보험료율 책정 등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기금화를 포함한 다양한 건보재정 운영 대안 연구용역과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공단 측은 "건강보험 재정은 정부 지원에 대한 복지부와 기재부, 국회 예결산 심의 등을 통해 관리 감독 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기금화는 당사자 자치원리에 따른 운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역시 기재부와 건강보험공단 입장을 수용한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처분 감면과 수사시점부터 보험급여 비용 지급 보류 등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포함) 관련 법 조항이 법사위 계류를 이유로 전면 보류됐다. 또한 건강보험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조항도 재정당국과 협의를 이유로 지속 심사로 이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는 4일 국민건강보험법 17개 개정안은 병합 심사했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형법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전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결정을 준용해 원안대로 합의했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관련 조항은 사실상 보류됐다. 우선, 요양기관 개설기준 위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조항의 경우, 여야 의원과 복지부 모두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에 묶인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 계류를 이유로 계속 심사로 결정했다. 권덕철 차관은 "어제(3일) 열린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참석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으나,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1인 1개소 법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헌재 결정 이후 심사하기로 했다"며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관련 조항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인 간과 약사 간 면허대여 행위의 부당이득 징수 대상 추가 조항도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같은 이유로 보류됐다. 특히 불법개설 요양기관 자진신고자 처분 면제 및 감경 근거 조항은 격론 끝에 미뤄졌다. 일부 의원들은 불법 개설자인 사무장까지 감면하는 부분과 복지부가 제시한 3년간 한시적 감면의 실효성을 의문을 제기했다. 벌안을 발의한 윤종필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 차원의 취지일 뿐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다고 설득했으나, 여야 의원들이 한시적 감면 규정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불법개설을 양성화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해 추후 논의로 이월됐다. 이어 논의된 건강보험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조항 심사를 복지부가 난색을 표해 재정당국과 협의 후 지속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의 추궁과 복지부의 방어적 답변이 이어지자 기동민 위원장은 "내년 2월 법안소위까지 재정당국과 협의 후 대안을 마련해 달라"며 명확한 시점을 공표한 중재안으로 일단락됐다. 건강보험 기금화 조항은 일부 의원들의 부정적 견해로 지속 심사로 보류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년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관리운영비 10조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관리운영비 지출내역에 따르면, 연도별 관리운영비 지출액이 2008년 8356억원에서 2012년 1조 598억원으로 증가했고 2017년 1조 2704억원으로 연 평균 5.2%씩 증가해 총 지출액은 10조 75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7조 9961억원, 기본경비(복리후생 및 여비 등) 1조 4191억원, 유형자산 취득(토지매입,건설비,자산취득비 등) 1조 978억원, 시설유지비(시설유지, 전력수도 등) 2369억원 순이다. 연도별 인건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6183억원, 2012년 7698억원, 2017년 1조 527억으로 10년간 41%가 증가했다. 건보공단 직원 수는 2008년 1만 1250명에서 2017년 1만 4202명으로 10년간 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가 매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재정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아 투명한 재정운영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건강보험료로 관리운영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건보재정 기금화를 통해 건보재정을 국가재정에 편입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케어 지지하는 여당의 반격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는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주요 정책들이 지난 대선 야당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민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건보 보장성 80%를 약속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75% 보장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실현 가능한 70% 보장률을 목표로 전 국민이 각종 의료비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대 최악의 저출산 현상을 하루 빨리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 OECD국가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아동수당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의 기본수당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독일·캐나다 등이 기본수당 소득연계 차등지급 방식을 택하고 있는만큼 우선 10만원으로 가장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하고, 추후 부가급여 형태로 소득 하위 50%에서 보육바우처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대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현재 문재인 케어와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고 전하고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현재안보다 2~3배가량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공약을 내걸었다. 여야가 모두 공감한 정책들에 대해 무분별한 복지남용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한 정부 발목잡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정 추계 우려 관련, 그는 "정부가 함께 추진할 건보 재정절감대책에 대한 효과를 간과한 채 계산한 추계치를 근거로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현재 건보 예상수입액의 9~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고 지원액을 법에 명시한 14% 수준으로 높이는 등 든든한 건보재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 적극 협의, 기재부 설득 등 복지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의 건보 기금화 주장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기동민 의원은 "건보 기금화 주장은 건보보장성 강화 정책이 표방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제어하고, 적립금 활용을 막는 등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의료비 지출을 위한 재정인만큼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야심차게 추진됐던 의료한류한 재평가도 촉구했다. 기동민 의원은 "박 정부에서 무리하게 출범시킨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은 매년 1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직원 연봉조차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있고 전임 정부 국정홍보 수단으로 활용됐던 해외 양해각서(MOU) 15건 중 14건이 추진 중단된 상태"라면서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만큼 통폐합 등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케어 소요재정을 겨냥해 건강보험 재정을 국회에서 감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1일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건강보험 추계 재정 논란에서 비롯됐다. 앞서 김승희 의원은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기금화 법제화를 예고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재정규모가 52.6조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16년 7.1조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국회와 재정당국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논의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2014년 5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통합재정에 포함할 것을, 같은 해 8월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 기금 신설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보험수가 등 중요사항의 국회 심의를 주장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근거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재정 계산 및 건강보험기금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단이 복지부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실시에 따른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수지 추계에 따르면, 2024년 건강보험 재정이 100조를 돌파하지만,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 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